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삭감해 폭우 피해 지원"…일각선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동시에 이권·부패 카르텔에 정부 재정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인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 전이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투입된 보조금을 폐지·환 해, 집중호우 피해 보전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카르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수해 복구와 카르텔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이 두가지를 엮는 것과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하지 않나"라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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