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백석리 산사태는 새 유형의 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백석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 언급했다.

19일 오후 2시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백석리 사고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연신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청천벽력과 같은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수습이 필요하다"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의 경사와 우수관 등을 살펴보고 건축 허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주거지는 산비탈과 수로에 인접해 있다"며 "건축 허가를 낼 땐 지금보다 이격 거리를 멀리 지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건축 허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건축 허가 법령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포항 힌남노 사고 조사에만 4~5개월이 걸려 아직 복구를 끝마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선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해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백석리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님에도 이번 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