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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은 '김남국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 권고에 정치권 반응도 싸늘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무너진 국회 윤리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명은커녕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시간만 끌었다"며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을 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대놓고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기만 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전날(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회윤리특위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이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사안으로 국회가 표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라며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도, 국회 자체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쪼록 김남국 의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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