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향해 "권력 악용한 최악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런 것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 박범계 의원 등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 장관은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냐.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에는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면서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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