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별감찰관 도입을 요구했다. 7년째 공석인 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처가 특혜 의혹'과 '대통령 장모 의혹' 등을 전담 조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 범위 중복'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실과 여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권력이 모인 곳이라 항상 엄정히 관리하고 경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정 구속된) 장모의 비리 의혹에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제안해야 하는데 아직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 당시 야당이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음에도 외면하다, 이제 와서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가 세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을 끝으로 7년 째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겠다며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공언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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