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방울-친윤 카르텔' 비난에 與 '수사방해' 비판, 한동훈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왼쪽부터),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힌 반면, 국민의힘은 '물타기이자 수사 방해'라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를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이 김 전 회장 봐주기 기소의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냐고도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깎아 내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며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서니 민주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압박과 함께 물타기, 좌표 찍기, 거짓 선동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발버둥 쳐도 결코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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