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복구 지원 종전보다 대폭 상향"…아파트 부실공사엔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안전"이라며 즉시 안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였다"면서 수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수해피해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을 평균 2.7배 높이고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 외에도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키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적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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