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의 막아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마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K-콘텐츠'로 대표되는 국내 제작 드라마와 웹툰 등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공조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폐쇄 이후 누누티비2 등 유사 사이트로 재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책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속한 차단, 해외 수사 대응으로 요약된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정안을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이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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