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언제 청구되나…추석 전후 관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정치권은 영장 재청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을 임시국회가 없는 오는 15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 추석 직전인 9월 말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이전에는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열린다. 또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16일 이전에 영장 청구가 진행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회기를 강행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를 오는 추석 명절 전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굴러가고 있다"며 "(여권 입장에서) 추석 밥상에 민주당의 도덕성이 올라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9월 말, 추석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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