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누락'에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기존 입주자 손해배상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 네 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사전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 사장,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은혜 홍보수석,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은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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