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러시…HUG 보증한도 '70배로'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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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16 | 수정 2023-08-16 05:52 | 발행일 2023-08-16 제15면

전세사기 대란-역전세난 여파로

올 상반기 신규가입 세대수 급증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 한도가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높아진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으로 HUG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수가 급증해 연내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가 60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다. 이에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보증한도를 확대해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3천222세대로, 작년 상반기(10만8천823세대)보다 50% 급증했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데다 건설금융 공적 보증이 확대되면서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이지만 연말이면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천349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천241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HUG가 지난해 9천억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원(21%)에 그친다.

HUG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연내 3천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HUG 자본금은 6조4천362억원이다.

앞서 HUG는 지난달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보험'을 출시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지난달 27일부터 출시됐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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