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경축사서 '한미일 협력' 강조…담대한구상 재확인·카르텔 혁파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없이 일본을 보편 가치를 공유·공동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짓고 미국까지 포함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한 뒤 함께 입장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한 셈이다. 행사가 열린 이화여대는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 후신이자 광복 이후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부여했다.

◆ 북핵 미사일 대응 위해 한미일 공조 필요성 강조

이날 경축사에선 앞선 정부들과 달리 위안부 등 과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주 언급해온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어"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들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공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이번 정상회의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지난 1년간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다만 이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 평소와 달리 3배 분량 기념사…초심 다져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 분량은 최근 삼일절 기념사(1천325자)의 3배에 가까운 3천776자였다. 정치권은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평소 연설과 달리 이번 경축사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이번 연설에선 취임 후 변화와 건설 카르텔 혁파, 킬러 규제 제거, 교권 회복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총망라됐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축사를 통해 가장 여러 차례 언급한 단어는 단연 '자유'(27번) 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쓰면서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윤 교수를 떠올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살피겠다는 일종의 '사부곡'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주목을 받은 것은 현안 관련 발언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안 가운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이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 언급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현안의 경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가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 존중에 대해서도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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