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유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서민 생계 부담과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2개월 가량 유지한 뒤 국제유가 등을 살펴보고 추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 되면 세계 각국과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약 두 배 정도 성장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대해선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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