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맺어도 일반 산단 부지 공급"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등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지자체 등 산단 지정권자와 입주 협약 체결기업만 수의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단 사업 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 1조3천억 원, 매출 3조7천억 원, 고용 5천 명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은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곤충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단지 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곤충가공업 원재료 생산시설 투자 200억 원, 매출 1천100억 원, 고용 200명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 산업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소 사업자 역할을 규정하는 수소 사업법 제정도 검토하고, 자율주행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도 개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