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으로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나?"…野 주장 직접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외부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안보 및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고 짚은 뒤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이번 회담이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 절하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부터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에도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얻은 외교 안보 성과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반러시아 진영 가담으로 신냉전 구도는 공고화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성과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한미일 협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같은 한미일 3국 협의에 큰 기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이르면 22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9월24일로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후임 대법관에는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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