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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