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혁파 속도전 강조…"민생경제 위해 빠른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이른바 '킬러규제'에 대해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 짓고 "이는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제시한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크게 세가지 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산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산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특화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끄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관련 발언에서 '킬러규제'를 잇따라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려은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7월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했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고 고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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