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되나

지난 25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룰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제공>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말보다 소사육 농가가 비중이 휠씬 큰 만큼 농림부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유사사행업종은 온라인 발매가 이뤄지는 반면 청도소싸움만 되지 않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차원에서도 문제입니다." "400여명의 소싸움경기 종사자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지난 25일 경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소싸움경기 사행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관한 이날 주민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우권 발매 관련 법개정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청도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한공식 사감위 제도분과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박진우 공사 사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사감위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 50여명도 참석한 간담회는 △공사현황 및 추진 배경 △법률 개정 내용 및 향후 계획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추진 경과 설명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사감위는 온라인 발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마사회도 10년 이상 입법과정을 거쳐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청도소싸움도 이번 간담회가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임수현 주무관는 "청도소싸움경기는 동물보호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인 만큼 동물복지와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온라인 우권발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연구용역 등도 과제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여학수 온라인 발매추진TF팀 부장은 "법률 개정과 온라인 발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의 검토와 검증이 반복돼야 한다"며 청도소싸움 경기도 법령 정비와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우 청도공영공사 사장은 "법률 개정안에 전자 우권 발매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과도한 구매행위 방지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강화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공영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됐지만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청도공영공사는 외적으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쓰는 한편, 공사 내의 분위기 쇄신에도 나섰다.  최근 퇴직자들이 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각종 고소 및 진정 등이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북경찰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과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 사장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강요와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련 기관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이를 언론사에 유포해 논란을 빚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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