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조실 1차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9일 "지난 7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28일까지 308억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정 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680억 원 중 45.4%에 해당 되는 금액이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천만 원 △R&D 145억 3천만 원, △기타 63억 8천만 원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며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천937건·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에 따른 수사 의뢰는 총 3천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수사 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국조실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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