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늘리고 대상 확대…1천→3천만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한다.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당정은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등 당 인사들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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