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카르텔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설업계의 카르텔과 불법행위를 혁신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산업 전반에 형성된 카르텔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 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며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고,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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