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러 앞에서 "北 제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겁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각국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준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북·중·러 연합 훈련 및 무기 거래를 위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상황이기에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진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 화제를 모았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참석국들에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구자은 LS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미래세대 교류 등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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