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두고 대정부질문서 공방…野 "추경 해야" vs 與 "文정부 정책으로 위기"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차인 7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져 묻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질타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며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밖에 더 되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에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조원이라도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눈꼽만치도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경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뒤 "전체 (예산) 증가율은 2.8%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경제가 폭망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냐, 결국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된다"며 "이것은 정부의 경제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맞다"며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세수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라기도 했다. 이에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연구개발)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도 "어떻게 해서 몇 백조원이 되는 예산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움직이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현 정부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비전은 좋았지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며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부 아닌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앞서 진행된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를, 여당은 야당이 '가짜뉴스'를 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상대로 안전성 의혹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광우병 사태 등을 언급하며 '괴담 선동'이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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