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도산' 접수 폭증…재기 위한 '회생법원' 설치 절실

대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19펜데믹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지만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역 상공인들은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영남일보가 법원통계월보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 법인파산, 면책 등 도산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10만2천616건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8만3천354건)보다 1만9천262건이 늘었다.

올 상반기 대구에선 9천975건의 도산사건이 접수됐다. 전년(7천964건) 대비 25.3%(2천11건) 늘었다. 그만큼 대구에 경기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난 셈이다.

올 1~7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인파산 접수건 수는 타 지역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대전 61건, 인천 41건, 부산 36건, 광주 28건, 울산 12건이 접수됐다.

대구에 법인파산이 유독 많은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대구의 중소기업 수는 2020년말 기준 32만972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4%에 이른다.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개인파산도 늘었다. 같은 기간(1~7월) 대구지방법원에는 2천485건의 개인파산이 접수됐다. 지난해( 2천282건)보다 203건 증가했다.

이처럼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원활하지 않다.

이에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는 팔을 걷어붙였다. 도산사건을 전담처리해서 회생시킬 기업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갖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대구상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10여곳에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현재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2017년 3월 개원), 부산, 수원 3곳이다. 이중 부산, 수원은 올해 3월 회생법원이 생겼다.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구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도시 중 가장 도산사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은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회생법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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