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추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한 듯…개각 빨라지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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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3  |  수정 2023-09-12 14:18  |  발행일 2023-09-13 제4면
탄핵 시 사퇴·해임 불가에 거취결정한 듯…尹 사표 수리 전망
후임 신원식 의원 유력, 이르면 13일 지명할 듯
野 탄핵 추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한 듯…개각 빨라지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각설이 나온 상황이지만 동시에 야권의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13일 개각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 장관 책임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탄핵이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지기에 '거취 결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탄핵이 이뤄질 경우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이 장관이 이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6개월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이 문제 논의에나섰지만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추가로 특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추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임 국방장관 후보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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