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는다…'野 29명 이상 이탈' 체포동의안 가결

단식 14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서서히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295명이 표결에 참석했으니,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실제 가결 표는 149표로 정족수보다 1표 더 많았다.

가결이 확실한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조정훈), 한국의희망(양향자), 여권 성향 무소속 황보승희·하영제 의원을 포함해 120명이다. 결국 민주당 이탈표가 29명 이상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두 번 만에 가결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에 따른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부결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거부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도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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