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잡법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체포안 설명엔 고성·야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김진표 의장이 정숙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기자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음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에서 이 대표에 날을 세웠던 한 장관은 표결 후에는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지적에 "(체포동의안은)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장관의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나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설명 당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거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으니)주권자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라"고 정치적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만류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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