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은 제동이 걸렸고, 정치적 최대 위기 상황에 몰렸던 이 대표는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전날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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