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대금 체불 원천 차단"...굿모닝병원, 신한은행 '클린페이' 도입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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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  수정 2023-10-03 13:23  |  발행일 2023-10-05 제12면
신탁제도 통해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원천 방지
굿모닝병원, 반고개 이전 신축 공사에 도입 결정
"제3채무자 압류도 방지...안정적 사업 수행 지원"
하도급사 대금 체불 원천 차단...굿모닝병원, 신한은행 클린페이 도입
굿모닝병원은 반고개 신축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사의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차세대 클린페이'를 도입하기로 지난 9월18일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
하도급사 대금 체불 원천 차단...굿모닝병원, 신한은행 클린페이 도입
굿모닝병원은 반고개 신축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사의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차세대 클린페이'를 도입하기로 지난 9월18일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 제공>

굿모닝병원에선 수년 전 병원 신관 공사를 할 때다. 당시 하도급사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임금 체불이 발생해 현장 근로자들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명섭 굿모닝병원장은 "병원에선 대금 지불을 완료했지만 하도급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서 당시 함바집 직원까지 찾아와 고충을 토로해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했다. 이번에 반고개로 이전 신축공사를 하는 병원측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세한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금이 체불될 소지가 있는 연결고리를 아예 끊고 싶었다.

이에 지난 7월 반고개 병원 이전 신축공사(대구시 서구 내당동 일대) 착공식을 연 굿모닝병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3월 새로 구축한 체불방지용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건설산업현장의 임금 및 대금체불을 방지하고 신축 공사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 현장에선 하도급사의 대금 및 임금 체불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지불한 공사대금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이 중 한 곳에서 자금유용·대금지연이 발생하면 그 하단부는 모두 도미노 위기에 처하게 된다.

'클린페이'는 신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대금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신개념 체불방지 자금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금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줘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도급사의 부도·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하위 협력사들 몫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계좌 압류 및 제3채무자 압류도 모두 방지할 수 있다.

하도급사 대금 체불 원천 차단...굿모닝병원, 신한은행 클린페이 도입

굿모닝병원과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9월18일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이 시스템과 관련해 이용 약정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섭 굿모닝병원장은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체불 가능성을 없애고 투명한 자금집행 시스템을 구축, 병원 이전 신축 공사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재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굿모닝병원의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값 상승, 자금경색 심화 등 이른바 ' 3고(高) 현상'이 심화돼 영세한 건설사 및 근로자 등 하위 사업자에 대한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건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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