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6월)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총 1만2천48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천92개에 해당하는 2천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천394억 6천975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천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1천779건), 경북도 (천484건)순이었다. 피해 면적은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남도(298.27ha), 경북도(284.94ha)가 뒤를 이었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도가 407억 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도(355억 4천408만원), 충북도(311억 3천133만원)였다.

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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