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양금희 의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부족"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지원군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IP-DESK 현황'에 따르면 현재 IP-DESK는 11개국에서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IP-DESK의 실적 현황을 보면 1개 센터당 평균 근무 인원은 1.3명, 지재권 상담 실적은 약 3만 건이다. 1년에 1인 평균 4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실적과 달리 분쟁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경고장·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지원 실적은 101건에 불과했다.

상근 인력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IP-DESK는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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