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현황 표. 홍석준의원실 제공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고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해 13만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12만3천명)에 비해 7천여명이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지난해 2천223명으로 2021년(2천80명)에 비해 140여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지난해 1만2천468명으로 2천3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이나 늘어났다. 또 광업의 경우 재해자 수가 2021년 3천336 명에서 지난해 3천873 명으로 5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453명으로 2021년(349명)에 비해 100명이나 늘었다 . 건설업 역시 지난해 재해자 수가 3만1천245 명으로 2021년에 비해 1천300여 명이 증가했다 .

홍 의원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 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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