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공공기관 4곳 중 1곳, 호화 집무실 '유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사무실 면적 조정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대통령의 축소 요구에도 규모가 큰 집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공공기관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라"며 주문한 바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집무실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에는 국가공무원 1급 규모 이하(50㎡)로 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기관장은 한국조폐공사로  177㎡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로 최근 99㎡로 조정했다.

이어 한국조폐공사(177.0㎡),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 등의 기관장 집무실도 면적 기준보다 넓다.

임원 사무실 면적(인당 합산 면적)은 신용보증기금이 616㎡로 가장 넓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532㎡), 한국토지주택공사(500㎡), 한국조폐공사(488㎡), 기술보증기금(456㎡), 근로복지공단(445㎡)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면서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전 정부 인사나 임명자가 재직 중인 곳이었다"고 꼬집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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