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재위 국감, 악화된 대구경북 경제 지표 및 대응태도 집중 질타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6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전반적으로 악화된 대구경북 경제 지표를 놓고 지역 경제 관련 기관장들의 책임이 적잖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구경북 금융권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기재위 국감위원들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경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는 개선된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도 올 겨울을 잘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 여러분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기관장들의 책임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한은에서 펴내는 대구경북 실물경제 동향과 관련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던 대구경북이 쇠퇴했다.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지역 사정은 더 안 좋다. 장사는 안 되는 데 물가 상승률은 가파프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이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수 년간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지역 C2자금이 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해도 피해 회복까지 완료된 게 아니다. 늘어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통계청 통계가 중앙정부 위주로 분석하는 탓에 지역 통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규 지역 통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주택담보대출 상승세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 주담대는 다시 상승세를 띤다. 이 지표들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금융권 기관들의 대응태도를 꼬집었다.장 의원은 "한은 대경본부에서 힌남노 피해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더라. 그런데 기업에 피해를 준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후위기로 발생한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원인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엔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기대해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6명의 경제관련 기관장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주셨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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