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마약사범 느는데…대구본부세관, 담당부서 없다" 국감서 지적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대구본부세관에는 이를 수사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구 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다"며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이다. 이는 전년(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수치라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지역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특히 2021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본부세관에서도 관할지역인 대구와 경북, 울산의 마약 밀수입 사건을 자체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을 적발했고, 마약이 실제로 유통됐다면 시가 총 1억1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은 "마약 전담 부서가 없어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마약 사건까지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대구본부세관의 관할 지역이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5명(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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