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구본부세관, 마약 전담조직·수사인력 왜 없나" 지적 나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공항세관이 68명, 서울세관 4명, 부산세관 6명, 인천세관 4명, 김해공항세관 1명 등 총 83명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대구가 '마약 안전지대'라는 것이 옛말이 돼버렸을 정도로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어 대구본부세관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전년 동기(284명) 대비 73.9% 증가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관할 지역인 대구·경북·울산의 마약 밀수입 사건을 자체 수사해 지난 8월까지 총 19건을 적발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일반 부서가 마약 사건을 담당했다.

류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 부서가 없음에도 수사 개시 1년 만에 19건(15명)을 적발한 것을 보면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에 적발된 15명의 마약사범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외국인이었다"며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본부세관의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대구본부세관은 전국 수출입 물량의 16.2%를 차지하지만 지역업체의 AEO 공인 비율은 6.7%에 그친다"면서 "지역업체에 AEO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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