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대기업의 절반 수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허청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79.3%, 중견기업 63.9%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38.6%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인증신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의 비율은 64%에 머물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년, 2020년 인증받은 기업 253개 중 89개가 재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며,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무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중기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및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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