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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가 쏘아 올린 '지방자치조직권 확대'…尹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최종 의결(종합)

양승진,민경석,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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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9 15:51 | 수정 2023-10-29 15:57 | 발행일 2023-10-29

27일 경북도청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구·군위군, 문경·상주시, 경북 11개 군지역 부단체장 직급 상향 가능
기업이 지방 이전 시 획기적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도
洪 시장 "TK신공항 추진 SPC 연내 구성에 공공기관 참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만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실·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 시간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통령-시장·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이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한된 지자체의 실·국 설치 기준, 한시 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 규정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 각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번 의결로 기구 설치 일반 요건인 1국(局) 아래 4과(科), 1과당 12명 이상 정원 등을 준수하면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미 조직 개편을 TK신공항 추진 전담 조직, 맑은물 하이웨이추진단 등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인구(240만명)에 따라 14~16개의 실·국만을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실·국을 늘리기 위해선 한시 기구 설치 등 중앙의 통제가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앞으로 중점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은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대구에선 중구와 군위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조정된다. 경북에선 문경·상주 등 2개 시(市)와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1개 군(郡)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각 시·군·구의 실·국장급 공무원은 4급(서기관)이기 때문에 직책이 높은 부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과 직급이 같은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 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골자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은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TK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