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긴축으로 지구대·파출소 복지 '전면 삭감'" 지적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이 전면 삭감되자 류종우(북구1) 대구시의원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류 시의원은 29일 진행된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긴축 기조라도 일반적으로 20%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반해 이번 복지비 전면 삭감은 많이 아쉬운 결정"이라고 꼬짚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과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내년도 맞춤형 복지비 및 건강검진비 예산은 12억원가량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6억8천625만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4억7천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 대구시의 긴축기조와 세수 삭감, 지방채 미발행 등의 여파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돼 왔다. 설용숙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은 연간 40만 포인트를 지급 받으면서 114만 포인트를 받는 시청직원들과 70만 포인트가 차이난다"며 "자치경찰은 시와 형평을 맞춰야 해서 3천800명에 대해 1년에 35만 포인트를 제공했다. 또 격년으로 40세 이상은 25만 포인트, 40세 이하는 격년으로 20만 포인트로 해서 대략 60만 포인트 정도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올해엔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 2천634명, 1천194명에게 각각 복지자율항목, 정밀건강검진이 지원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 및 경찰서에서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 자치경찰부 소속 직원에 대한 복지 자율항목, 정밀 건강검진 규모도 소폭 축소된다.

류 시의원은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2년 간 제공 받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에게까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남, 제주 뿐"이라며 "이 중에서도 올해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다가 내년에 제공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포인트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사업대상을 유지하는 게 맞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위원장은 "경찰 직협 간부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탈감이 크고,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가 많다면서 반이라도 지원해주거나 건강검진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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