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전문건설사 상생협력으로 임금체불, 산재 예방하자"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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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3 17:42  |  수정 2023-12-04 09:15  |  발행일 2023-12-03
지역 체불 건수 전년 대비 3천86건, 체불액 64억원 증가
'대구·경북 종합 및 전문건설사 상생협력 실천선언' 발표
화성·서한 등 종합, 광용·장한 등 전문건설 20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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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종합 및 전문건설사 상생협력 실천선언식'에서 참석한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서명한 실천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역 단위 건설업 원·하청 상생 모델이 전국 처음으로 구축됐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전체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33만5천400건으로 전년 동기(28만429건)대비 5만4천971건(19.6%)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2만5천559건으로 전년 동기(2만2천473건) 대비 3천86건(13.7%) 증가했다. 건설업은 6천118건으로 전년 동기(4천757건) 대비 28.6%나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체불액도 30%나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833억원이던 체불액은 올해 1천83억원으로 250억원이나 증가했다. 건설업은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168억원 대비 64억원(38.1%)이나 증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 종합 및 전문건설사 상생협력 실천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선언은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모델'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강제만으로는 건설업 원청-하청 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모두 마주 앉아 해법 마련과 이행·실천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다.

실천선언은 전문 및 5개 장, 1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대구경북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고 향후 실천선언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한다.

주요 내용은 △공정 계약 체결·이행, 불법 하도급 금지 등 상생협력 노력 △건설인력 공급·육성 등을 위한 노사정의 지원·노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관리체계 구성 △건설업체의 실천선언 이행과 기관·단체 들의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종합건설사 최진엽 화성산업 대표이사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이 잘 견딘 것은 지역 업체들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며, 실천선언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실천선언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대구경북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산재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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