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보호시설서 10대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4명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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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  수정 2023-12-20 07:26  |  발행일 2023-12-20 제8면
대구지검, 보호시설서 10대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4명 기소
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검찰이 경북 경산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10대를 학대한 사회복지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16)군을 싱크대 위로 올리고 약 1~2분간 얼굴에 물을 틀거나, B군을 들어 올려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겨울 밤에 옷을 입히지 않고 약 10분 간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B군이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의자와 범행 목격자 전원을 재조사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에 착안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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