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 "행정기관 새는 아파트 관리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대구 중구 당사 김대중홀에서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 기자회견이 열고 그간 특위의 활동과 성과를 알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뻥튀기' 아파트 관리비 해결을 위해 정당 차원의 행동이 지역 처음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26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관리비개선특위'활동과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박종길 특위 위원장(달서구의원)은 "대한민국 주민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상황이 개선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에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시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을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명칭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종 부조리의 사법 조치보다는 아파트 자율성 증대와 주민 자치 역량 향상을 방점에 뒀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위원을 임명해 활동했다.

특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정상 운영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에 나섰다. 특위에 따르면 1천여 곳이 넘는 대구 아파트 단지 중 약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넘는 곳에서 과태료 부과, 반환 등 조치가 이뤄졌다. 달서구의 A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챙겨 간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을 입주민들이 돌려받기도 했다. 또 달성군에서는 B아파트 입주민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4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들은 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초단체 조례를 재·개정하기도 했다. 조례가 기존에 존재했던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중·수성·달서구는 조례를 고쳤으며, 달성군은 지난 10월 새로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남구는 내년 상반기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주체의 소극적인 태도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한계로 △단속·전담 공무원 부족 △관련 부서 퇴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재취업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내역 공개 거부 등을 꼽으며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9개 구·군의 공동주택 중 일부를 감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예정된 감사가 날카롭고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길 위원장은 "대부분의 입주민은 이러한 사안을 알 수도, 관심도 없다. 따라서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구·군청과 상위 기관인 대구시청의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 내년 1월 샘플 조사 실시는 환영한다"라며 "뻔한 감사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군청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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