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시 제도 달라지는 점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1일 대구시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는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시민 경제·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인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제도가 다수 바뀐다. 새해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이 조정된다. 대구시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28년부터는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일반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카드와 현금 각각 250원, 300원 올라 카드 1천500원, 현금 1천700원을 내야 한다. 급행버스는 1천950원(300원↑), 현금 2천200원(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종전 가정용 630원(㎡당)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690(㎡당)원으로 올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천200원(20톤 사용)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모두 3만원 인상한 월13만원, 10만원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대상자도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한다.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함이다.

출산·보육분야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이 확대된다. 3명 기준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고 이들에게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는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난임부부에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린다. 90%까지 지원해주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최대규모로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일반으로 구분해 소방시설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기존 310, 320개였던 상수원수와 정수 검사 항목을 315, 325개 항목으로 늘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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