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내연수 외유성 의혹 불식 위해 조례·규정 마련돼야"

대구 서구의회.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 서구의회가 아무런 공지 없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는 국내연수와 관련해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 목적'이라며 문제를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의원 7명과 의회 관계자 7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에는 약 1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 관련 교육, 관광문화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교육과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 일정에는 자원순환센터 등 기관 방문, 문화관광 벤치 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 주민들은 크게 공분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교육을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 "나도 세금으로 제주도 가고 싶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교육 연수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연수는 일정 공개, 연구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 국외출장(해외 연수)와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지방의회의 교육 연수가 반드시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불투명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선 의회별 지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너무 까다롭게까지 제재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무 국외출장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보고서 등 기본적인 결과물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