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5년 이상 낡은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13일 고시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가 15년 이상 사용된 낡은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3일 고시한다.

12일 대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고밀도 단지를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사업절차도 간단해 최근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시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대구시가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계획 배경 및 목적,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고밀도 아파트 조성을 지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단지 주변도로 확폭 및 개방형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만의 특성을 반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1천274개 단지로 예측됐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수요예측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8개 단지 △기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499개 단지△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일반적 유지관리' 272개 단지△'재건축 유도' 495개 단지로 파악됐다.

다만 기본계획상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는 대구시청 주택과 및 대구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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