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국회서 범국민대회

2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2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범국민대회에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산·학·연, 관련 기관 관계자, 국민 등 600명이 참석했다.

범국민대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인 김석기(경북 경주시)·정동만(부산시 기장군)·서범수(울산시 울주군) 의원이 참석했다.

또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의 원전 소재 5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전 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 지역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둔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등 원자력과 방폐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 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 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며,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빚과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기 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선택을 믿음으로 되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2월 임시 국회 기간 중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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