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돌아와라"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제시한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지 일주일째인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알리고 기간 내 돌아올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정부가 동맹 휴업에 나선 전공의들의 '무처분' 시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전공의 간에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안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에게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번처럼 구체적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원칙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29일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은 만큼, 전공의 복귀 여부를 둘러싼 의료대란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호소한다면서 사법 처리 운운하는 건 강제성과 압박 성격을 띠고 있어 전공의들이 쉽게 응할 지 미지수"라고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증원 규모(2천명)에 대해 속도 조절 여지를 남겨 둔다면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선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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