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지난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위원회의에서 정당 명칭 사용 불허를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실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다"면서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