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 난립' 현상 재연되나?…'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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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10:19  |  수정 2024-03-14 10:20  |  발행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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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구.군선관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설치 및 통합명부시스템 운용 실습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난립' 현상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56개 정당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중 올해 등록된 정당인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8개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 사이에는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창당 준비위원회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례까지 감안하면 총선 후보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 추가적인 창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성정당과 신생 정당들의 등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또 정당 중에는 기호 앞 순번을 받기 위해 당명이 '기역(ㄱ)'으로 시작하는 정당들도 있다. 가나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등이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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