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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정부가 매입 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 등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